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환수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환수 대상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환수란?
실업급여 환수는 고용센터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환수 주요 사유 TOP 5
- 단기 알바·일용직 소득 신고 누락
- 취업 사실 지연 신고
- 근로일수 착오
- 사업소득 발생 오해
- 고용센터 행정 착오
※ 고의성이 없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환수 이의신청 방법 (단계별)
① 환수 통지서 확인
환수 사유, 금액, 통지일자를 확인하세요. 통지일 기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이의신청서 작성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사실관계 설명입니다.
③ 증빙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
- 급여 입금 내역
-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④ 고용센터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보통 2~4주 내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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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예시 문구
본인은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제 된 근로는 일시적·단기적 활동이었으며, 실업 상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첨부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시어 환수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환수 취소·감액 가능할까?
- 전액 취소 : 행정 착오, 고의성 없음 입증
- 일부 감액 : 일부 기간만 문제 된 경우
- 분할 납부 : 환수 확정 시 신청 가능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