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과 절차｜배액 징수 면제받는 법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깐 한 알바나 소액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혹시 걸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센터의 전산망은 국세청과 연동되어 결국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무시무시한 가산금과 처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신고 시 얻게 되는 혜택과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정수급이 고용센터에 의해 먼저 적발되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겁먹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자진 신고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질문	답변 내용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신고는 자진신고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연락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돈을 받았다면?	명의 도용 자체가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이 또한 자진신고 시 선처의 소지가 큽니다.
돈을 다 써서 낼 돈이 없다면?	반환 금액이 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일단 신고가 우선입니다.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는 1~2년 뒤에라도 반드시 고용노동부로 넘어갑니다.

지금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건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수백만 원의 추가 징수금을 아끼고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