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는 어떻게 알았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경로 3가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짧은 알바를 하거나 소소한 부업 수익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현금으로 받았으니 모르겠지?”, “지인 일 도와준 건데 설마 걸리겠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부정수급 조사 안내문'에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오늘은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비밀 경로 3가지'**를 공개합니다.

1. 국세청과 4대 보험 전산의 연동 (자동 적발)

가장 많은 사람이 적발되는 경로입니다. "고용보험을 안 들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3.3% 원천징수의 함정: 사업주가 여러분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 처리를 위해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기록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전산망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타인 명의 사용: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 현장에서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출근 기록이 남는다면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제보를 통한 적발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 제보의 무서움: 주변 지인, 혹은 사이가 틀어진 동료 등이 제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매우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SNS 활동 모니터링: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버젓이 일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렸다가 제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는 '고용보험 수사관'이라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패턴을 잡아냅니다.

실업인정 IP 추적: 매번 같은 장소(직장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거나, 해외 여행 중에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IP 추적을 통해 즉각 적발됩니다.
특정 업종 전수 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강사, 건설 현장 등 부정수급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누락했던 하루치 알바 기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1.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체를 돌려내야 합니다.

2. 최대 5배 추가 징수: 단순히 받은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고의성이 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고용센터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벌었다면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생긴 날을 미리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급여가 차감될 뿐,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애매한 수익이 생겼나요? 지금 바로 담당 상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실업급여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